티스토리 뷰
여러분, 탈세 제보를 하면 제보자에게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것 알고계셨나요?
물론 탈세 제보를 할때 '그냥 이런것 같아요' 라는 정황만으로는 안되고 구체적인 증거도 필요합니다.
그동안 이 탈세 제보에 의한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었는데요.
2024년 5월부터,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
탈제 제보 포상금 즉,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% 증가할 예정입니다.
금액으로는 지난해 약 175억 원에서 올해 2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.
탈세 제보 포상금이 무엇인지, 제보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, 포상금 규정 중 어떤 부분이 개편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탈세 제보 포상금이란?
-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합니다.
-탈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추징한 탈루세액의 5~20%를 지급합니다.
2. 탈세 제보 하는 방법
-홈택스(인터넷) 및 손택스(어플)
-ARS 126번
-가까운 세무서 방문/FAX 접수
3.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 개편
-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, 그동안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'5,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' 여부 판정시에
무신고,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제외해 왔었습니다.
-그러나 2024년 5월 지급규정 개정으로
이제는 신고와 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한 금액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.
-따라서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탈세 제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이상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확대된 탈세 제보 포상금은 2024년 5월 접수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.
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인 신고로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!
